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재항고 · 시행 2025. 10. 23. · [전문개정 2011.4.12]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