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경보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입니다. 자동 검출이므로 근거 문구를 함께 싣습니다.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종전 판례 4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2006다40935, 85누856, 95누3565, 97누364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위에서 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종전 판례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91도321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종전 판례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2004도67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종전 판례 4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2006다27093, 2006다32910, 2006다44760, 2006다6079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종전 판례 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 2009다48879, 2013다202120, 2020다266368, 82다카889, 99다2388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