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 시행 2026. 8. 28. · [전문개정 2007.10.30]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