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시행 2026. 3. 17.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