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대시보드
판례 변경
법령 개정
개정 비교
내 판례
알림 받기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시행 2025. 7. 12.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