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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 시행 2025. 7. 12.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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