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 2025. 7. 12.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