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미수 · 시행 2025. 10. 1. ·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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