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시행 2026. 2. 2.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