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시행 2026. 9. 10. · [본조신설 2014.3.11]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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