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 시행 2023. 7. 11.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