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시행 2024. 5. 28. · [전문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類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