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시행 2025. 6. 21.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