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당사자적격 · 시행 2025. 6. 21.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