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 시행 2025. 6. 21.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