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 시행 2025. 6. 21.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