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 시행 2025. 6. 21.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