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시행 2025. 6. 21.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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