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시행 2026. 8. 11. · [전문개정 2009.4.1]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