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 시행 2026. 5. 1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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