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대시보드
판례 변경
법령 개정
개정 비교
내 판례
알림 받기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 시행 2026. 5. 12.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