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 시행 2026. 5. 12.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