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미수범 · 시행 2026. 9. 13. · [전문개정 2023.8.8]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