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대시보드
판례 변경
법령 개정
개정 비교
내 판례
알림 받기
형법 제329조
절도 · 시행 2026. 9. 13.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