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