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 시행 2027. 12. 31. · [전문개정 2007.6.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