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시행 2027. 12. 31.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