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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시행 2027. 12. 31. ·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