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시행 2027. 12. 31.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