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대시보드
판례 변경
법령 개정
개정 비교
내 판례
알림 받기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시행 2027. 12. 3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