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 시행 2027. 12. 31.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