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 시행 2027. 12. 31.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