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시행 2027. 12. 31. · [전문개정 2020.12.8]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