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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 시행 2027. 12. 31.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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