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5. 11. 결정 ·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 (나)

판결 전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고 후 두 달쯤 걸리며, 올라오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