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7. 7. 결정 · 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건
2024스786 성년후견 개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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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허용되는 불복 방법(=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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