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법원 2026. 5. 12. 결정 ·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그1024 집행에관한이의 (사)
판결 전문 보기 · 판결문 PDF (대법원) · 판례속보 원문
쟁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담보제공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