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8892, 2026전도71 살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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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대법원 저작권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