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대법원 2026. 9. 10. 선고 · 상고기각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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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