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2026. 3. 17. 공포 제21461호 → 2026. 5. 12. 공포 제2161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후(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