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2024. 10. 22. 공포 제2050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6개
개정 전제20조(임원)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20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후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전⑥·⑦ (생 략)
개정 후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65조(임원) ① ∼ ④ (생 략)
개정 후제65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후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전⑥·⑦ (생 략)
개정 후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