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23. 11. 16. 공포 제33858호 → 2025. 12. 30. 공포 제3594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후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후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개정 후(삭제됨)
개정 전2. ∼ 5. (생 략)
개정 후2. ∼ 5. (현행과 같음)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6.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