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5. 12. 공포 제2164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후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전② ∼ ④ (생 략)
개정 후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