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민사소송규칙

2025. 6. 26. 공포 제03216호 → 2026. 1. 29. 공포 제0323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3.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후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전②·③ (생 략)
개정 후②·③ (현행과 같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