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2025. 4. 1. 공포 제20867호 → 2026. 2. 27. 공포 제2138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생 략)
개정 후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후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전④·⑤ (생 략)
개정 후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생 략)
개정 후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개정 전(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