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소개

공부해 둔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거나, 시험 범위 법령이 개정되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로베이스는 변호사시험 출제 대상 법령을 매일 지켜보며 새 판례, 판례 변경(폐기), 법령 개정을 과목별로 정리해 보여주고,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법전」 목차를 기준으로 필수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령 98개와 선택과목 법령을 추적합니다.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에 실린 판결을 선고 며칠 안에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 판례 변경 경보: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과 폐기된 판례, 그 근거 문장을 함께 보여줍니다. 폐기된 판례 화면에는 경고가 뜹니다. · 법령 개정과 개정 비교: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 참조조문 원문, 같은 조문을 다룬 관련 판례, 판례 검색 · 내 판례: 판례를 저장해 두면 그 판례가 폐기될 때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판결문과 판례속보 요지에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 같은 판례 변경 선언과, 그 앞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을 찾아 자동으로 가려냅니다. 반대의견·별개의견 부분은 판단에서 뺍니다. 자동 검출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거 문장을 함께 싣고,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 판례·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개 API, 매일 아침 갱신. 판결 전문은 선고 후 약 3개월 뒤 공개됩니다. · 주요판결: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작성), 평일 낮 2시간마다 갱신. 법원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출처를 밝혀 이용합니다. · 로베이스는 법제처나 법원과 관련이 없으며, 이 서비스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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