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 시행 2026. 9. 18. · [전문개정 2014.3.24]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