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시행 2022. 7. 1. · [본조신설 2016.5.29]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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