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 시행 1988. 2. 25.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