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시행 2026. 3. 24.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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