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시행 2026. 3. 17.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시행 2026. 3. 17.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